노유자시설 용도변경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요양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합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면 현재 용도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용도지역 — 해당 부지가 속한 용도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 허용되는지
2. 건축물대장 — 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3. 주차 기준 — 용도변경 시 추가로 요구되는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4. 소방 기준 — 피난 계획, 스프링클러 등 요구 설비를 설치할 공간과 비용
5. 구조 안전 —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주차와 소방입니다. 용도지역은 통과했는데 주차 대수를 맞출 공간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 소방 설비 공사비가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계약 전인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계약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쓸 수 없는 건물을 떠안게 됩니다.

확인에 드는 시간은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계약을 서두를 이유가 있더라도 이 기간은 확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버라이프는 이 단계를 무료로 봐 드립니다. 부지 주소와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건축 관련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