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준 수치 인용에 관한 안내

홈페이지 곳곳에 시설 기준, 인력 배치 기준, 소요 기간 같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참고용입니다

적혀 있는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설의 종류와 정원 규모
•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운영 지침
• 신축인지 용도변경인지
• 법령·고시의 개정 시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수치만 보고 설계를 확정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같은 노인요양시설 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 해당 시설과 해당 지자체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검수 중인 항목

일부 서비스 페이지에는 '최신 기준 확인 필요' 표시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수가 끝나는 대로 표시를 내립니다. 그 전까지는 특히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